티스토리 뷰
목차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 줘서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100% 무료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글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보시고 혹시 보상받을 일이 생기시면 챙겨보세요.
시민안전보험 요약
지자체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거죠.
■ 시민안전보험 이란?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 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보험확인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내가 속한 지자체의 보험가입 내역과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확인 방법
- 내가 속한 지자체의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지역을 선택하시면 지역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이 나오고 상세 보험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용인시를 검색했더니 아래와 같은 보장내용이 나오네요. 내가 속한 곳에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재난 · 재해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 상해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
| 기타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같은 페이지에 안내문, 필요서류, 신청서, 리플릿 등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가 보장받을 상황 발생하시면 챙겨보세요.
* 지자체별로 안내페이지는 다릅니다.
보상사례
골절이나, 후유장애, 상해 등 보상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보상사례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 타고 가던 중 버스 급회전으로 골절 발생 : 상해 1인 150만원 지급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익사사망 1,000만원 지급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 후 사망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지급
- 교육청 교사 해외봉사단이 네팔 트래킹 코스 중 데우릴리 지역 시신으로 수습 : 자연재해 사망 1인 2,000만원 지급
-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 발생하여 화상 발생 : 폭발 후유장애 1인 1,000만원 지급
지자체에서 자동 가입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4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한 시민이 300명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평소 알고 계시다가 보상받을 일이 생길 때 챙겨보세요.
보험 Q&A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Q.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Q.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A.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이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A.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이고 신체 부위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Q.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A. 사고발생 시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Q.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A.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Q.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A.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도 모르게 가입해 줘서 잘 알지 못했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상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발생하시면 기억해 두셨다가 보상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