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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또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다룬 기사도 흔히 보이죠.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정치 뉴스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결, 부결, 여당, 야당 같은 핵심 용어들을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결과 부결: 의회에서의 결정 과정
🔲가결의 뜻: 찬성표가 많아 승인된 경우
'가결'은 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찬성표를 많이 받아 통과되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찬성 150표, 반대 100표라면 그 법안은 가결됩니다.
- 여기서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의미로, 법이나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역사적 사례: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결의 뜻: 반대표가 많아 기각된 경우
반대로,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으면 부결됩니다.
- 예를 들어, 찬성 100표, 반대 150표라면 그 안건은 부결됩니다.
- 부결된 안건은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2023년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부결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었고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TIP) 가결과 부결의 쉬운 기억법
가결은 "가자!", 부결은 "불가!"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의 관계로 나뉘는 정치 세력
🔲여당: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
'여당'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고, 법안을 추진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2024년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역사적 사례: 1963년 박정희 정부의 여당
1963년 군사 정권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민주공화당은 여당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야당: 정부를 견제하는 정당
'야당'은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정당으로, 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 야당은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여당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요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역사적 사례: 1980년대 김대중과 김영삼의 야당 활동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은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며 독재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1987년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TIP)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여당은 "정부의 편",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편"으로 생각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정치 용어의 실제 사용 예시
- 법안 투표 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안이 찬성표를 많이 받아 승인되었다는 뜻입니다. - 정부 정책 비판 시
"야당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야당이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정책 실패 시
"해당 정책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 정책이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TIP) 정치 뉴스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 핵심 용어 파악하기: 가결, 부결, 여당, 야당 같은 용어를 먼저 이해하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사례 공부하기: 정치 용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면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 꾸준히 뉴스 보기: 매일 정치 뉴스를 조금씩 접하면서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정치 용어는 뉴스를 이해하고 세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결'은 안건이 승인되었음을, '부결'은 기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은 각각 정부를 지지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번 글을 떠올리며 더욱 명확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